인천광역시 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

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신은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61	발의연월일 : 2021. 2. 23. 발 의 자 : 신은호,강원모,백종빈, 조광휘,임동주,정창규, 이병래,김성준,손민호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5.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❍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 규정

3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5.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5·18민주유공자”란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각 호의 적용대상자와 같다.

2. “유가족”의 범위는 법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와 같다.

3. “5·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”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.

가. 법 제55조의 적용단체

나.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

다.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

라. 5·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.

제4조(보훈예우수당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｢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) ①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.

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.

1. 사망하거나 타 시·도로 전출한 때

2.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

제6조(환수조치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예우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

2.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

3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

제7조(단체지원 등)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5·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5·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

2. 5.18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지원 사업

3. 그 밖에 시장이 5·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·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, 5·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를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국가보훈기본법 □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□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문

□ 국가보훈 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
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0조(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)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 대상자”라 한다)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1.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

2.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

3.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

□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제2조(예우의 기본 이념)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(龜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(이하 “5ㆍ18민주유공자”라 한다)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  <개정 2015. 12. 22.>

1.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, 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

2.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: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, 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(이하 “장해등급”이라 한다)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

3.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: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

제55조(법인격)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,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,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(이하 “각 단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[본조신설 2021. 1. 5.], [시행일 : 2021. 4. 6.]

제61조(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ㆍ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,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7조(보조금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1. 1. 5.], [시행일 : 2021. 4. 6.]

제78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,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물품관리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의 장에게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각 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(매각, 교환, 양여, 신탁,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. 5.] [시행일 : 2021. 4. 6.]

□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예우의 기본 이념)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(龜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

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(이하 “5ㆍ18민주유공자”라 한다)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, 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

2.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: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, 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(이하 “장해등급”이라 한다)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

3.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: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

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 <신설 2021. 1. 5.>

제55조(법인격)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,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,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(이하 “각 단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[본조신설 2021. 1. 5.]

제56조(정관)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사무소의 소재지

4. 사업에 관한 사항

5. 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

6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

7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8.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

9. 본부,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

10.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

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12. 임직원에 관한 사항

13. 해산(解散)에 관한 사항

14. 회칙(會則)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[본조신설 2021. 1. 5.]

제57조(회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
1.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: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2.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: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

3.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: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[본조신설 2021. 1. 5.]

제64조(사업)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

2.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

3.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

4.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

제78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,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물품관리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의 장에게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각 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(매각, 교환, 양여, 신탁,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보훈예우수당 : 해당 없음

- ｢인천광역시 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(보훈예우수당)

※ 현재 ｢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근거하여 5.18민주 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3만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(36명 x 30천원 x 12월 = 12,960천원)하고 있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

○ 단체지원 : 해당 없음

- ｢인천광역시 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(단체지원 등)

※ 현재 구체화 된 내용은 없으나 향후 지원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 : 복지국 보훈과장  김  관  철